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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실제로 법원에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예납금)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인지대 약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회생 비용의 계산 방법과 기본 구조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
2026년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을 전자소송 신청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지대 (신청 수수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개시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 신청: 27,000원 (종이 제출 시 30,000원)
◎ 금지명령 신청: 1,800원 (종이 제출 시 2,000원)
◎ 합계: 28,800원
2. 송달료 (우편 비용)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진행 상황 및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 1회 등기 송달료 기준: 5,500원)
◎ 계산 공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수식 대입: 55,000원 + (채권자 수 × 44,000원)
◎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예시: 채권자 10명인 경우: 55,000원 + 440,000원 = 495,000원
💡 참고: 대략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꼴'로 계산하시면 편리하며, 절차가 끝난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외부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법원 내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등 외부 인원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모든 사건에 부여되지는 않으며, 영업소득자(사업자, 프리랜서 등)이거나 채무 액수가 큰 경우(대개 원리금 1억 5천만 원 초과)에 한해 법원의 명령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비용: 150,000원
📌 이 외에 개인이 준비할 때 채권사별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대행 비용(1건당 약 1~2만 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 비용 요약
채권자 10명 기준의 법원 납부 비용은 외부회생위원 선임 여부에 따라 약 52만 원에서 67만 원 선입니다.
◎ 기본 수수료(인지대): 개시 신청과 금지명령을 포함해 28,800원이 발생합니다.
◎ 우편 비용(송달료): 채권자가 10명이므로 기본 10회분에 80회분이 추가된 총 90회분이 산정되어 495,000원이 책정됩니다.
◎ 외부회생위원 보수: 사업자이거나 채무액이 많아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라면 고정 비용 150,000원이 추가됩니다.
◎ 따라서 일반 직장인 등 일반 사건의 경우 총 523,800원이 들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조건이라면 673,800원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송달료는 절차 진행 중 법원 우편물 발송 횟수가 적어 금액이 남을 경우, 인가 결정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환급 계좌로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출이나 과도한 채무 발생이 제한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계 유지나 긴급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금융권을 바로 이용하기보다는, 먼저 공공기관 및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이 필요한 상황은 대부분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무분별하게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공기관 상담을 먼저 거친 후,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권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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