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다뤄온 법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력과 성향, 주요 판결들은 법률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프로필과 성향,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호) 확인 가능!
탄핵심판 주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정형식 재판관에게 탄핵 사건을 배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이 대상이었으며,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 정 재판관에게 돌아갔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도 증거조사 등 재판 진행에 참여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수명 재판관이란 특정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임명된 재판관을 의미한다. 주로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등에서 활용되며, 재판장의 명을 받아 증거 조사와 신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을 주도하지만, 최종 결정은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진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선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정형식 재판관의 성향 및 논란
◎ 정형식 재판관의 주요 판결
정형식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판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5만 명 이상의 파면 요청을 받을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 정형식 처형 박선영 전 의원과 논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은 박선영 전 의원(자유선진당)으로, 이로 인해 그가 보수 정치권과 혼맥으로 얽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선영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정형식 재판관의 임명과 연관 지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그의 성향과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반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 전날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탄핵 방지용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의 성향 및 논란
김형두는 헌법재판관 이전에는 중도 성향이었는데, 이후 보수적 판결이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 정형식, 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 논란이 상당했었다.
마치며
헌재가 변론준비절차를 열기고 하고 12월 27일을 1차 기일로 결정한 만큼 본격적인 심판절차는 내년에야 시작된다. 현재로서는 준비기일이 얼마나 열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준비기일이 3차까지 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준비기일을 생략한 채 바로 본 심리로 넘어갔다. 문제는 민형배와 이미선 임기가 4월 17일이다. 이 날짜를 넘지는 못할 것 같다.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은 과거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대리인단이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번 주심 지정이 원칙에 따른 무작위 배당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 측에서는 사후적으로 시빗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6일 새로 임명한 것에 관한 논란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다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만약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내린 결론인 점에서 보수 진영 측도 승복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 사후 논란을 다소 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상반된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