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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제기한 사유, 진행사항, 향후 전망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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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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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4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
감사원장이 지난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해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
2.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 감사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거나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3.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점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 거나 묵인하였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 고서를 수정·확정했다. 또, 특정 성향의 감사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4.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요구 등 거부
피소추자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관저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 확인!
특히,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에서 누가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은 같은 해 두 달 후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저 이전 공사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 행위 여부’, ‘공사 수주 업체가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의혹의 핵심은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인 21그램이 어떻게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는지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차규근 의원은 “다수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대통령 관저공사에 21그램을 참여시킨 것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라며 “감사원이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해 버린 만큼 이제 수사를 통해 대통령 관저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원문
중앙지검장 탄핵 주요 내용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사유 바로가기!
◎ 이창수 지검장 탄핵 사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보면,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이 검사장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하였다”는 점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이 검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발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 등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은 검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이들은 “공판에 참여하여 확인한 내용과 판결문 기재, 거기에 기자들의 추가 검찰 취재로 일부 공개된 증거에만 의존하더라도 김건희가 공범 사건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18건이나 대중에게 공개되었음에도 이 검사장은 진실 추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단 한 번의 강제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굴욕적인 ‘출장 조사’만 마치고 서둘러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횟수와 비교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적용했다. 한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에 무려 376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데 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제2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단 한 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정치적 판단을 해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검사 조상권과 최재훈 탄핵 사유
검사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 차장)과 검사 최재훈(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 부장)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원문
탄핵 진행사항
◎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심의 : 2024.12.02 (의안번호 : 2206107호)
◎ 검사 이창수외 2 탄핵소추안 심의 : 2024.12.02 (의안번호 : 2206108호)
◎ 제안일자 : 2024.12.02
◎ 본회의 보고 : 2024.12.02
◎ 본회의 의결 : 2024.12.04 (수)
📌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 /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특검법 발의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향후 전망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주도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역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감사원과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해 철회를 주장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달 22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지검장 탄핵소추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로선 탄핵안 가결로 비워진 이 지검장 등의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검찰청법상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항에 따라 검사장 공백 사태는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된다. 검찰청법 하위의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의 자리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 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조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 2 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 3 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 또한 4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 3 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으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진행사항 및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